"새벽 3시 회의에 분노" 퇴사… 3년 뒤 회사 주가에 충격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아빠는 여기 테슬라 공장에 지원해볼 생각 없어?” 2015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의 한 도로. 리처드 오르티스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운전 중이었다. 옆 좌석의 아들이 낯선 흰색 벽의 거대한 건물을 가리켰다. 사실 외관만 낯설 뿐이다. 그는 그 공장을 잘...

2023.11.11 07:00

"매달 월급서 국민연금 떼어갔는데…" 80만명 '날벼락'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도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체납됐다는 통보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8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

2022.09.28 08:19

시용기간 중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 대법원의 논리는

시용 기간에 있어서 업무를 배우는 중이고 아직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도 산재보험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동춘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한 후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시용기간 직원도 산재...

2022.04.26 17:35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일부 면제

기업 종사자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사무직만 있는 회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가’이다. 산업재해는 주로 생산·현장직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화이트칼라 사업장은 큰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사담당자가 많다.위 질문에...

2022.01.11 17:04

회사 체납 국민연금, 10년 지나도 납부 가능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납부기한이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근로자가 소정의 이자와 함께 미납 보험료를 부담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국민...

2021.11.23 17:19

"성과 낮은 근로자 해고하려면 회사가 '저성과' 입증해야 가능"

근로자를 저성과자라는 사유로 해고하려면 해당 직원이 담당업무를 할 수 없거나 근로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간부사원 취업규칙&rsqu...

2020.02.23 15:15

대법 "부당해고 분쟁 중에 고용 계약기간 끝나도 회사 상대로 소송 가능"

근로자가 회사에서 잘려 부당해고로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다 해고당한 조모 씨(6...

2020.02.20 15:21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3]

유 대리는 다시 최 대리의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대리님. 대리점 관리할 직원은 되었는데, 사무를 보조할 직원이 문제에요. 정규 직원들 채용하기 어려워 파견직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검토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유대리: 글쎄요. 저도 파견관련된 사항은 처음이...

2020.01.22 13:53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9]

유대리: 지2조의 도급업무를 명시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명시해도 문제가 없나요? 정노작: 도급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도급회사가 임의로 업무를 조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수급회사에 업무 진행에 직...

2019.12.13 10:38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8]

유 대리는 도급계약서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난감하여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도급계약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할 지 몰라서요. 정노작: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잘 작성된 form을 기준으로 ...

2019.11.29 10:00